[이슈현장] 끊이지 않는 동물학대…처벌 수위 낮은 이유는?
최근, 잔혹한 수법으로 동물을 학대하는 사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동물권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동시에 끔찍한 동물 학대 사건들이 나오고 있는 건,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최근 동물학대 사건과 동물보호법에 대해 그리고 모계 혈족 종중 구성원과 관련해, 의미 있는 첫 대법원 판단까지, 김수민 시사평론가 그리고 정지현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에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결정했을 때, 어머니가 속한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게 정확히 어떤 내용인건지, 우선 정리해보죠.
종중 회원 자격에 대해 "모계 혈족이 아닌 부계 혈족만 의미한다"라는 게 종중측의 의견이었다고 하는데요. 1심, 2심 재판부, 그리고 대법원까지, 모두 종중이 아닌 소송을 낸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렇게 판결을 내린 법적 배경이 궁금한데요.
이번 판결은 부계혈족과 모계혈족을 차별해선 안 된다, 이렇게 대법원에서 처음으로 판단을 내린 데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이번 판결이 앞으로 사회 분위기, 또 판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최근 경기도 양평에서 사냥총에 맞아 죽은 고양이가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이 고양이는 1년 전에도 공기총에 맞아 크게 다쳤던 적이 있었다고요. 어떤 사건인 겁니까?
정 변호사께선 동물자유연대에서도 일을 하고 계신데요. 사냥용 공기총, 이렇게 아무데서나 모든 동물에게 마구잡이로 쏴도 되는 겁니까? 당연히 법적으로 문제가 되겠죠?
인천에서 주인에게 학대당한 고양이가 길가에서 죽는 일도 있었습니다. 동물권 단체들이 이 주인을 엄벌해야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요?
이런 경우, 주인에 대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 됩니까? 또 하나 궁금한 점이요, 주인이 동물 자신이 기르던 동물을 학대했을 때와 주인이 아닌 사람이 길고양이 등을 학대했을 때, 처벌은 어떻습니까?
기르던 반려견을 학대한 주인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았는데요.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고요. 감형이유가 뭡니까? 이 판결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점점 입에 담기도 끔찍한 동물학대 관련 뉴스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학대 수위도 올라가고 있고, 또 신고 건수도 늘어나고 있다고요?
때문에 동물학대 처벌 수위를 높이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동물보호법상, 동물 학대 사건은 증거가 있어도 강력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고요. 이유가 있습니까?
지난 4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앞으로 동물학대 방지에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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